“반갑다, 한ㆍ터키 FTA 섬유수출 날개 달다”
산업부 최동규 국장 터키서 양국정부 관계자 회동 폐지 재확인
원산지 증명 수출자 사인으로 대체. 언더밸류, 원산지 투명해야



우리 섬유업계가 학수고대하던 한ㆍ터키 FTA가 5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가운데 그동안 폐지여부가 불투명하던 터키의 특별세이프가드 관세(긴급수입관세)폐지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한ㆍ터키 FTA발효에 따라 섬유수출은 기본관세 8%의 5년 분할 철폐와 함께 20%에 달한 터키정부의 세이프가드 관세까지 완전 폐지돼 한국산 섬유류의 대터키 수출은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ㆍ터키 FTA는 양국 정부간에 5월 1일부터 정식 발효키로 합의했으나 섬유수출업계로서는 기본관세 8%의 5년 분할폐지(매년 1.6%)혜택보다 20%에 달한 특별세이프가드 관세 폐지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으며, 그동안 세이프가드관세 폐지를 둘러싼 명확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귀추를 지켜봤다.
섬유수출업계로서는 터키정부가 WTO규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특별세이프가드 관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한ㆍ터키FTA에 따른 기본관세 8%의 5년 분할 폐지는 실질혜택이 없다는 점에 조바심 속에 최종 결론을 주시해왔다.

이같이 터키정부의 특별 세이프가드관세폐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급기야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FTA정책관인 최동규 국장 일행이 터키로 날아가 터키정부의 세이프가드 폐지여부를 담판지은 결과 터키 측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따라 그동안 적용해온 특별세이프가드 관세도 폐지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이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터키정부의 특별세이프가드 폐지원칙을 재확인한 최국장과 주 터키 대사관 관계자 앙카라 주재 영사관을 비롯한 우리정부 대표는 지난 26일 이스탄불 중심지 탁심소재 타이타닉호텔에서 한국상사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터키정부 방침을 전달하면서 대터키 수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국장을 비롯한 주 터키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회동한 터키정부 관계자들은 5월 1일부터 적용될 기본관세 1.6%폐지와 세이프가드관세 20%폐지에 따른 시행세칙을 자국 세관에 시달하는 등 한ㆍ터키 FTA발효에 따른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더욱 터키정부는 “그동안 여러 국가와 FTA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한국과의 FTA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준비해왔다”고 강조해 한국과는 혈맹관계의 우의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이 자리에서 최국장과 주 터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앞으로 터키수출에 있어 원산지 증명은 상공회의소를 거치지 않고 수출업자의 사인으로 대체하게 되는 등 파격적인 절자 간소화도 제공되지만 원산지 위배나 언더밸류 등의 문제점이 발각되면 강도 높은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투명하고 질서 있는 수출을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본지에 긴급히 알려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ㆍ터키 FTA발효에 따른 기본관세 1.6%폐지와 세이프가드 관세 20% 등 도합 21.6%의 관세가 5월 1일 터키 도착분부터 폐지됨에 따라 경쟁국인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섬유류에 비해 절대 유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터키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이스탄불에서 열린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최 국장과 주 터키 한국대사관계자, 이스탄불 주재 영사, 코트라 무역관장 김부흥 섬산련 통상팀장 등 정부와 민간기관 관계자 8명과 이스탄불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상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낮 10시부터 2시간(현지 시간)동안 이어졌다.